인공지능 규제, 누구를 위한 유예인가? – 미국 시민단체의 연방 입법안 반대 움직임 심층 분석

미국 내 140여 개 시민단체가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주·지방 정부의 권한을 10년간 금지하는 연방 입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I 관련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규제까지 막는 것은 사용자를 무방비 상태로 내모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인 예산조정법안에 삽입된 이 조항은 AI 규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다시 한번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AI 규제 유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가?

시민단체들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만큼이나 잠재적인 위험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AI는 사기, 악용,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용, 노동권, 의료 진단, 형사 판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없는 AI는 결국 책임감 없는 AI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AI 규제 노력, 연방 정부에 의해 무력화되나?

현재 미국 50개 주 중 약 2/3가 올해에만 500건 이상의 AI 관련 법안을 발의 또는 제정했습니다. 이는 각 주 정부가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이번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주 정부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일원화, IT 기업의 이익을 위한 명분인가?

AI 규제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규제 혼란을 방지하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의회가 통합된 연방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안은 오히려 모든 수준에서의 보호 장치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는 결국 초거대 기술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규제 일원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IT 기업의 이익을 위한 로비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AI 규제의 필요성

아칸소, 켄터키, 몬태나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주조차 공공 부문에서 AI 시스템 도입 시 관련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콜로라도, 일리노이, 유타 등은 소비자 보호 및 시민권 관점에서 AI 및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각 주 정부는 지역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AI 규제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를 강요하기보다는, 각 주 정부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금 유예와 AI 규제 유예는 다르다

일부 법안 지지자들은 인터넷 세금 금지법을 언급하며 AI 규제 유예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하나의 연결된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규제 단절이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반면 AI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각기 다른 용도에 맞춰 맞춤화되는 구조로, 다양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해서 기술 발전이 저해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 유예는 소비자 보호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와 비용을 늘리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론

미국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AI 규제 유예를 골자로 하는 연방 입법안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잠재적인 위험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마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방식과 함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AI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