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그림자: 앤트로픽 ‘클로드’의 환각 오류와 법조계의 윤리적 숙제

최근 생성형 AI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이 저작권 침해 소송 과정에서 ‘AI 환각’으로 인해 법정에서 곤욕을 치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책임과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앤트로픽 사건을 통해 AI의 환각 현상이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앤트로픽, 존재하지 않는 논문 인용으로 법정 '혼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앤트로픽 소속 데이터 과학자가 제출한 증언 중 존재하지 않는 학술 논문을 인용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기각했습니다. 클로드가 자동 생성한 각주에 허구의 논문 제목과 저자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앤트로픽은 증언 오류를 인정하고, 추가 데이터 제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니버설뮤직그룹 등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일환으로, AI 학습에 무단으로 노래 가사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AI의 '환각' 현상이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조계에 스며드는 'AI 게으름' 경계해야

인포 테크 리서치그룹의 분석가 브라이언 잭슨은 "AI가 법조계에 '게으름'을 유발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적 문서 작성 시 AI가 생성한 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앤트로픽 사건은 생성형 AI가 허위 판례나 논문을 구성해 인용하는 '환각'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률 문서 작성에 AI를 사용하는 로펌과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 윤리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AI 환각,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해결책은?

많은 전문가들은 법조계에서 발생하는 AI 환각 사례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범용 모델을 활용할 때 주로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생성형 AI 도구는 인터넷 검색으로 문서를 찾거나, 최악의 경우 훈련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지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분야에서는 케이스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구조를 갖춘 LLM과 같이 특화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탠퍼드 인간중심 AI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법률 특화 LLM 모델조차 여전히 환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AI, 보조 수단일 뿐…최종 책임은 변호사에게

AI 리서치 툴은 자료 조사, 판례 정리, 증거 문서 정리 등 법률 보조 인력의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일 뿐,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문서 최종 제출 전에 오류와 허위 인용을 잡아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팀과 기술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AI 환각 및 보안 리스크에 대한 법조계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AI 시대, 법조계의 균형 잡힌 시각과 노력 필요

AI 기술은 법조계에 효율성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법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앤트로픽의 사례는 AI의 ‘환각’ 현상이 단순한 오류를 넘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법조계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그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인간의 검증과 윤리적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AI가 법조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