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논란, 대형 유통사 알디, 아마존, 까르푸 연합하여 EU에 제소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높은 수수료와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알디, 아마존, 까르푸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 소송에 참여하며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유럽 시장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EU 경쟁력 저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급등의 배경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국제 카드 스킴(ICS) 수수료가 무려 33.9%나 상승했습니다. 브래틀 그룹(Brattle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개선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비자는 높은 수준의 보안, 사기 방지, 안정적인 운영, 소비자 보호 등을 근거로 수수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주장이 수수료 인상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국제 카드 스킴(ICS)이 경쟁 없이, 규제 당국의 감시 없이 수수료를 인상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수수료 시스템과 규칙이 너무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기업들이 정확한 비용과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 제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유통업체들의 요구

알디, 아마존, 까르푸, H&M, IKEA, eBay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반독점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 규제 도입, 투명성 강화, 추가적인 규제 도구 마련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결제에 대한 다자간 상호 교환 수수료를 평균 약 40%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자의 입장

비자는 자사의 수수료가 높은 수준의 보안 및 사기 방지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소비자 보호,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자에 사용된다고 주장합니다. 비자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비자의 주장이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할

유통업체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정책을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한 규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수수료 투명성을 높이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EU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유럽 결제 시장의 수수료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논란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가 아닌, 유럽 전체의 경제 경쟁력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