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Wizard

마이크로소프트, 영국에서 또 다시 법적 공방 직면: 독점 논란 재점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에서 또 다른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서 IT 업계의 독점 논란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알렉산더 울프슨 변호사가 주도하는 집단 소송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불공정한 시장 관행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영국 내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번 소송은 2015년 10월 1일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및 윈도우를 포함한 특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한 영국 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울프슨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Stewarts LLP의 케이트 폴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가 수백만 명의 개인과 공공 및 민간 기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며, 이번 소송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거대 기술 기업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소송의 특징과 의미

이번 소송은 '옵트 아웃' 방식의 집단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즉, 소송 대상에 해당되는 기관은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며,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 결과에 구속됩니다. 이는 소송의 규모가 커질 수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Harbour의 엘로라 맥퍼슨은 이번 소송이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의 유사 사례와 업계의 반응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불공정 상업 관행에 대한 비판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윈도우 서버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 협회(CISPE)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관행에 대해 유럽 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Forrester의 다리오 마이스토는 이러한 소송들이 "사람들과 조직들이 제3자 독점 솔루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대안적인 표준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더 큰 문제의 징후"라고 지적하며, IT 업계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