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 시장법(DMA)에 대한 법적 대응 시작: 혁신과 사용자 경험 위협 논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애플이 EU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애플은 경쟁사에게 플랫폼을 개방하라는 EU의 요구가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경험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향후 기술 규제 방향과 애플의 유럽 시장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디지털 시장법(DMA)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시장법(DMA)은 EU가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입니다. DMA는 특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경쟁 플랫폼과의 상호 운용성 보장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EU는 DMA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장: 혁신 저해와 보안 위험

애플은 DMA의 상호 운용성 요구 사항이 자사 제품의 핵심 가치인 '매끄러운 통합 경험'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EU의 상호 운용성 요구 사항은 혁신을 저해하고, 데이터에 굶주린 기업에 민감한 정보를 넘겨주어 유럽 사용자에게 막대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애플은 DMA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데이터 접근 허용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플, 차별적 규제에 대한 불만 토로

애플은 EU의 DMA가 자사에만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합니다. 경쟁사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플랫폼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경쟁사들이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애플은 경쟁사들의 기술을 동일한 조건으로 활용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규제가 애플의 유럽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애플, 이미 DMA 준수를 위한 노력 기울여

애플은 DMA 준수를 위해 이미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개발자들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과의 상호 운용성을 요청할 수 있는 포털을 개설했으며, SMS 메시징을 RCS로 개방하고 HomeKit 기능 및 메시징 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타사 앱 스토어 사용 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동기에 대한 의혹 제기

애플은 EU의 DMA 추진 배경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EU가 애플을 본보기로 삼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투명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결정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러한 "악의적인 규제 준수"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향방과 미래 전망

이번 소송 결과는 유럽 기술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애플이 EU의 요구에 굴복할지, 아니면 법적 투쟁을 통해 DMA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을지에 따라 애플의 유럽 시장 전략은 물론, 다른 기술 기업들의 규제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은 EU가 추진하는 디지털 규제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애플의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을 넘어, 혁신과 규제, 사용자 경험이라는 복잡한 가치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유럽 기술 시장의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기술 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소송의 진행 과정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