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 디지털 시장법(DMA) 벌금에 항소: 무엇이 문제인가?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으로 부과된 5억 7천만 달러의 벌금에 항소했습니다. 애플은 EU 집행위원회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항소 이유: 법적 요구 이상의 강요
애플은 EU 집행위원회가 DMA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자사의 사업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앱스토어 서비스 수수료와 관련된 규정 변경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번복되고, 개발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새로운 계층형 수수료 시스템 도입이 강요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수수료 체계 논란: 개발자를 위한 선택인가, 혼란인가?
애플은 EU 집행위원회와 앱스토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이후 위원회가 입장을 바꿔 개발자가 일부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계층화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앱스토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개발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스티어링’ 개념 재정의: DMA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
애플은 EU 집행위원회가 '스티어링(Steering)' 개념을 재정의하여 DMA가 실제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는 외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프로모션 및 제안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스티어링 개념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방식과 같은 서비스 홍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애플이 자사의 앱 생태계를 통제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득인가, 실인가?
애플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법정 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유럽 사용자들은 규제되지 않은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홍보하는 앱 내 광고 증가, 대형 앱들의 자체 앱스토어 구축 시도, 일부 운영체제 기능의 지연, 앱 검색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등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송의 장기화와 불확실성
애플은 법정에서 자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소송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접근 방식이나 EU 및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변화하지 않는 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의 항소 결과는 유럽 디지털 시장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애플의 이번 항소는 디지털 시장법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경험을 악화시키는지, 아니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