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안전망 강화: 유럽과 영국의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 경쟁

디지털 시대, 온라인 공간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한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유해 콘텐츠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젊은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과 영국은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 방향과 기술적 접근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디지털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유럽 연합(EU)의 개인 정보 보호 중심 접근

유럽 연합은 디지털 서비스 법(DSA)의 일환으로 아동 온라인 안전 규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최소화하면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 솔루션 개발입니다.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은 유럽 위원회가 2025년 7월 14일에 발표한 연령 확인 앱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앱은 사용자가 18세 이상임을 증명하되 다른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픈 소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향후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과의 호환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가 18세 이상이라는 정보만 받고, 다른 개인 정보는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로 지식 증명 기술을 통합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EU는 2026년부터 연령 확인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강제적 연령 확인 정책 시행

영국은 2025년 7월 25일부터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특정 웹사이트나 콘텐츠에 접근하기 전에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데이팅 앱, 게임 플랫폼도 유해 콘텐츠를 보여주기 전에 사용자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Ofcom은 얼굴 스캔, 신용 카드 확인, ID 지갑, 통신사 연령 확인, 사진 ID 매칭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 콘텐츠'의 정의가 모호하고, 일부 연령 확인 방법이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정치인,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이 디지털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VPN 사용 증가와 디지털 권리 논쟁

영국의 강제적 연령 확인 정책 시행 이후 VPN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검열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VPN 사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사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U의 접근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더 나아 보이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스웨덴 VPN 제공업체 Mullvad의 CEO는 EU의 접근 방식이 더 계획적이며 1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영국의 정책은 계획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권리의 균형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U의 개인 정보 보호 중심 접근 방식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술적 문제와 시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영국의 강제적 정책은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VPN 사용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권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지만, 투명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

온라인 안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U와 영국의 사례는 온라인 안전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