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I 경쟁 우위 확보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AI 액션 플랜 분석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AI 경쟁 우위 확보: 미국의 AI 액션 플랜’은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AI 기술 수출 확대, 혁신 및 도입 촉진, 데이터 센터 구축 가속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 형평성, 장기적인 보안 등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혁신 가속화

액션 플랜은 AI 혁신 가속화를 위해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풀스택 AI 수출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표준 등을 포함하여 미국의 우방국에 AI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및 반도체 공장 건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대화하여 AI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규제 완화와 비판적 시각

AI 개발 및 배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연방 규제를 제거하고, 민간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부분을 식별하는 것도 액션 플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NIST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RMF)에서 허위 정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기후 변화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감 있는 AI 원칙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책임감 있는 AI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객관성과 이념적 편향성 논란

연방 조달 지침을 개정하여 정부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자와 계약할 때 시스템의 객관성과 이념적 편향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객관성'과 '편향 없음'의 기준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모든 LLM 업체가 책임감 있는 AI 원칙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

AI 액션 플랜은 혁신 촉진에 집중하면서 AI 개발 및 배포의 잠재적 위험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AI가 가져올 수 있는 실제적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며, 정부가 AI에 대한 특정 해석을 강요하려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오픈 소스 및 오픈 웨이트 시스템 촉진, AI 평가 생태계 구축 지원, AI 시스템 보안 강화 등 긍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술 발전과 책임 있는 사용 간의 균형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업계 전문가의 다양한 시각

IDC의 Matthew Eastwood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액션 플랜이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마찰 지점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감독, 형평성, 장기적인 보안 등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Smartcat의 Falk Gottlob은 이 계획이 미국의 AI 리더십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만,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AI가 혁신을 민주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책임감 있는 배포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맺음말

트럼프 행정부의 AI 액션 플랜은 미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혁신과 더불어 책임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기술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