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총기 규제 추격전

3D 프린팅 총기 규제: 기술과 법의 끝나지 않는 추격전

최근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스트 건(Ghost Gun)’이라 불리는 불법 조립 총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는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범죄 악용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3D 프린팅 총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적, 법적 노력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봅니다.

3D 프린팅 총기란 무엇인가?

3D 프린팅 총기는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한 총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총기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제작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총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사회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플랫폼의 자율 규제 강화

3D 프린팅 모델 공유 플랫폼인 Thingiverse는 뉴욕 경찰의 조사 결과, 수백 건의 무기 관련 파일이 발견되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Thingiverse는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여 총기 관련 파일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AI 기반의 프린터 자체 검열 시스템

Alvin Bragg 맨해튼 지방 검사는 Bambu Lab과 같은 3D 프린터 제조사에게 CAD 파일 스캔을 통해 총기 설계도를 식별하고 출력을 차단하는 AI 시스템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프린터 자체에서 불법적인 총기 제작을 막는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모델 학습과 오탐 방지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미세한 흔적을 추적하는 과학 수사

수사 기관은 3D 프린터 노즐 모양, 프린팅 온도, 필라멘트 경로 등 프린터의 고유한 설정으로 인해 남는 미세한 흔적(toolmarks)을 분석하여 총기의 출처를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특정 프린터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총기 제작 장소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3D 프린팅 총기가 완전히 익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법률 제정 및 규제 강화의 필요성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규제는 3D 프린팅 총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총기 설계도 공유를 막고, 3D 프린터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정부는 3D 프린팅 기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불법적인 총기 제작에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