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 시행 지연: 기업은 혼란 속 기회 포착해야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 시행이 임박했지만, 관련 지침 발표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은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규제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기업들은 기회를 포착하여 AI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미래 규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EU AI 법, 시행은 코앞인데 지침은 깜깜?

EU AI 법은 2024년 8월 2일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이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법률 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penAI의 GPT-4, 구글, 미스트랄 등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적용될 행동 강령은 당초 5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시행 연기 요구 봇물

규제 시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족을 우려한 주요 기술 기업들은 EU AI 법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SML, 필립스, 지멘스, 미스트랄 등 유럽 주요 기업 CEO 40여 명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AI 법 시행을 2년 동안 유예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불분명하고 중복되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EU 규정"이 유럽의 AI 목표를 저해하고, 자국 기술 기업의 성장과 광범위한 산업 채택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규제 준수, 막대한 비용 부담

EU AI 법 위반 시 최대 글로벌 매출의 7%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은 규제 준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Amalgam Insights의 CEO인 Hyoun Park은 "EU AI 법과 관련된 활동을 추적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CIO는 사용 중인 모델이 실제로 이러한 수준의 혈통 및 가시성을 제공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허용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AI 배포 속도를 늦춰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IO, 선제적 대비 필요

규제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업 기술 리더들은 시스템, 공급업체 및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Techarc의 설립자이자 수석 분석가인 Faisal Kawoosa는 "AI는 여러 이해 관계자가 있으며, 모두를 공통된 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규모 기술 기업의 이익이 보호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기업 환경에서 구현이 계속되는 동안 CIO는 규정 준수 점검 및 재점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을 기회 삼아 내부 프로세스 강화

Everest Group의 실무 책임자인 Abhishek Sengupta는 "CIO는 지연을 내부 거버넌스 및 공급업체 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포를 중단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 메커니즘을 통해 미래의 규정 준수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라고 강조하며, AI 규제 시행 지연을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미래 규제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론

EU AI 규제 시행 지연은 기업들에게 혼란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AI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대비를 통해 기업들은 미래의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AI 기술을 혁신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