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 재개 허용: 국가 안보 논란 속 수익 15% 징수 조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견제하려던 기존 정책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엔비디아의 H20 칩과 AMD의 MI308 칩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 칩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준수하여 개발되었지만, 중국의 AI 모델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인 7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판매 수익의 15%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허용한 것입니다.

국가 안보 vs 경제적 이익

이번 정책 변경은 국가 안보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여 군사 및 소비자 AI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왔습니다. 히리치 재단의 무역 정책 책임자인 데보라 엘름스는 "국가 안보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며, "15%의 수익금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회적인 반도체 확보 시도

제재와 판매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첨단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이러한 칩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의 우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20명의 보안 전문가들은 반도체 판매 재개에 반대하며, 구매자의 대부분이 민간 기업일지라도 결국 중국군이 해당 칩을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AI 추론에 최적화된 칩이 자율 무기 시스템, 정보 감시 플랫폼, 전장 의사 결정 능력 향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접근 비용 증가

글로벌 리서치 회사 포레스터의 부사장이자 수석 분석가인 찰리 다이는 이번 거래를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는 고조되는 기술 무역 긴장 속에서 시장 접근에 대한 높은 비용을 강조하며, 기술 공급업체에게 상당한 재정적 압박과 전략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맺음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시도이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국제 사회의 반응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