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인기 VPN 서비스에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차단 명령 확대
최근 프랑스 법원이 NordVPN, Proton VPN, CyberGhost, Surfshark, ExpressVPN 등 유명 VPN 서비스에 대해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차단 명령을 확대하면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Canal+와 beIN은 2025년 7월 18일, 해당 VPN 서비스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차단 요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5월에는 동일한 VPN 서비스에 200개 이상의 불법 도메인 차단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VPN 업계, 프랑스 법원 결정에 반발
프랑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VPN 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VPN 서비스는 사용자 활동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특정 사용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NordVPN 대변인은 프랑스 영토 내 사용자를 식별하면서 서비스의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방법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강경한 입장
그러나 파리 법원은 VPN 업체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ExpressVPN과 CyberGhost가 제기한 EU 법원 회부 요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25년 시즌 종료 시점까지 해당 사이트 차단 명령을 유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F1은 2025년 12월 7일까지, WTA 테니스는 2025년 11월 10일까지 차단됩니다.
저작권 보호 강화 추세
이번 결정은 Canal+가 지난 2월부터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Canal+는 이미 2024년에 DNS 서비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을 차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beIN Sports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앞으로 더 많은 유료 서비스들이 불법 스트리밍으로부터 자신들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VPN 업계의 고민
VPN 업계는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기술적 어려움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활동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불법 스트리밍을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해외 사례 참고
프랑스 외에도 클라우드플레어가 영국 내 불법 콘텐츠 차단에 나서면서 VPN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해적 방패(Piracy Shield)’ 정책이 EU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은 온라인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VPN 업계는 기술적, 법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프랑스 법원의 VPN 서비스에 대한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차단 명령 확대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VPN 업계는 기술적 어려움과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작권 보호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