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 디지털 시장법(DMA)에 맹비난: 사용자 경험 악화와 개인 정보 침해 우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시행 1년, 애플이 DMA가 유럽 사용자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DMA가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약화시키며, 소비자 경험을 저해한다는 주장입니다.
DMA, 사용자 경험을 망치고 있나?
애플은 DMA가 애플 사용자들에게 "불쾌한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실시간 번역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DMA가 잘못 적용될 경우, 유럽 사용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능이 삭제되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애플만 피해를 보는 불공정한 법?
애플은 DMA가 자사에게만 경쟁사에게 플랫폼을 무료로 개방하도록 강요하면서, 고객 개인 정보 보호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삼성전자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 주자이고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MA는 애플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한 위협
애플은 DMA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존의 개인 정보 보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DMA가 시행되면 메타(Meta)와 같은 경쟁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대량으로 유출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애플은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변경 사항을 제안했지만, 유럽 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입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규제, 혼란 가중
애플은 유럽 규제 당국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DMA 하에서 유럽 위원회의 규칙 해석이 끊임없이 바뀌어 기업이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규정 적용으로 인해 애플은 징벌적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럽과 유럽인에게 해로운 DMA?
애플은 DMA가 애플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이드 로딩(sideloading) 및 대체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앱 다운로드 및 결제 시 더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사용자에게도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애플이 도입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애플이 선별한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입니다.
결론
애플의 DMA 비판은 단순한 기업의 불만이 아닌, 사용자 경험과 개인 정보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DMA의 시행 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자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