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COPA 법안 추진: 저소득층 주거 안정의 해법될까?

COPA 법안이란 무엇인가?

뉴욕시 의회가 심의 중인 COPA(Community Opportunity to Purchase Act) 법안은 지역 비영리단체에 주거용 부동산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가구 이상 규모의 주거용 건물을 매각하려는 소유자는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과 지정된 비영리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역할과 기대 효과

COPA 법안에 따라 비영리단체는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과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 매입 의사를 제출하는 '매칭 제안'도 가능합니다. 뉴욕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확보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COPA가 지역 내 저렴한 주택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건물주와 부동산 업계의 우려

반면, 소규모 건물주와 부동산 업계는 COPA 법안이 부동산 거래를 지연시키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비영리단체의 우선 매수권 절차로 인해 매각이 최대 180일 이상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매매 가격 하락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 지연은 건물주뿐만 아니라 변호사, 중개인, 금융기관 등 관련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와 과제

일부 단체는 COPA 법안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부 뉴욕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는 주민과 기부자들의 협력으로 방치된 건물을 공동 매입하여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한 사례를 소개하며, COPA 법안이 시행되면 유사한 모델이 더 많은 지역에서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COPA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의 주택 거래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목표와 민간 시장의 거래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결론

뉴욕시의 COPA 법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