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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주 정부 AI 규제에 제동: AI 경쟁력 확보인가, 규제 완화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관련 주 정부 규제에 제동을 거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이번 행정명령은 법무부에 AI 관련 주 법률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에 이념적 편향을 강제하는 법률을 문제 삼고 있으며, 콜로라도주의 알고리즘 차별 금지법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한, 상무부에는 국가 정책과 상충하는 주 AI 법률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행을 지시하고, 해당 법률을 가진 주에는 광대역 통신망 구축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에도 AI 모델의 진실한 결과물 변경을 요구하는 주 법률에 대한 선점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주 정부 AI 규제 현황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주 정부들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발맞춰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왔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700건에 가까운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중 113건이 실제로 제정되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AI 법은 고위험 AI 시스템 개발자에게 정보 공개 및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며, 캘리포니아주는 AI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텍사스주는 생성형 AI 사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 AI 법과의 충돌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규제 환경을 단순화하려는 목적이지만, EU 시장을 대상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EU AI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U AI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투명성 의무, 인간의 감독을 요구합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안전, 윤리적 보호 장치를 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책임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기업들이 더 큰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각 고객 및 파트너에게 개별적인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거래 비용 증가와 법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에 안전 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 고용,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찬반 논쟁과 향후 전망

기술 무역 단체인 NetChoice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AI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미국인(Americans for Responsible Innovation)은 주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안전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25년 7월 AI 액션 플랜을 통해 AI 개발에 대한 규제 장벽 제거를 주장한 바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AI 규제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