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통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및 주요 내용 분석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향후 미국의 국방 정책 방향과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우크라이나 지원, 중국 및 러시아 견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국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NDAA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 재확인

이번 NDAA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의 부활입니다. NDAA는 예산을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년 만에 부활한 조항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완료에도 제약을 두어, 미국의 전략적 판단 하에 전작권 전환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방 예산 증액과 군사 경쟁력 강화

NDAA는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총 9010억 달러(약 1332조 원)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요청한 예산보다 80억 달러나 증액된 규모로, 미국이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증액된 예산은 군 급여 인상, 신형 잠수함 및 전투기 개발, 드론 기술 개발 등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경쟁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및 유럽 안보 강화

NDAA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앞으로 2년간 매년 4억 달러씩 총 8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합니다. 또한, 유럽 내 미군 병력이 45일 이상 7만 6000명 미만으로 감축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장비의 철수를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력사용권 폐지 및 외교적 노력 강화

이번 NDAA 최종안에는 이라크와 관련해 1991년과 2002년 대통령에게 전쟁선포권을 부여하는 기능을 했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무분별한 군사적 개입을 지양하고,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에 대한 제재 종료도 담고 있어,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향후 전망

NDAA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예산 규모가 백악관이 요청했던 예산보다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NDAA는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미국의 국방 정책과 국제 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2026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의 국방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방 예산 증액은 군사 경쟁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무력사용권 폐지 등 다양한 내용을 통해 미국의 외교 전략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NDAA의 발효는 향후 미국의 국방 정책과 국제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