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크루즈 관광에 환경 부담금 도입 추진: 유럽 규제 강화 신호탄?

프랑스 상원이 크루즈선 승객에게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통과시키면서 크루즈 관광 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상원, 크루즈 환경 부담금 도입안 통과

프랑스 상원은 최근 크루즈선이 프랑스 항구에 기항할 때 승객 1인당 15유로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크루즈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징수된 세금은 해안 지역 보전 및 환경 보호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프랑스는 연간 약 7,500만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 오염 주범, 크루즈 산업

크루즈 산업은 그동안 대기 오염, 폐수 배출 등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형 크루즈선은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프랑스 상원의원은 유럽 내 크루즈선이 연간 약 7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크루즈 산업의 환경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반대와 법안 통과의 불확실성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크루즈 환경 부담금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멜리 몽샬랭 예산장관은 크루즈선과 일반 여객선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제도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프랑스 하원인 국민의회에서 추가 심의를 거쳐야 하며, 2026년도 예산안의 일부로 최종 승인되어야 법제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원만이 해당 세금 도입을 공식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 확대

프랑스 상원의 이번 결정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비용과 예방 책임을 오염 유발 주체에 부담시키는 원칙으로, 유럽 각국의 환경 정책에서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에 대한 환경 부담금 부과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자체 규제 움직임

프랑스 주요 관광지들은 이미 자체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비에라의 대표 휴양지 칸은 2026년부터 승객 1,000명을 초과하는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니스 역시 연간 크루즈선 입항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관광 수요와 환경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비판과 '그린워싱' 논란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크루즈 산업을 향해 대기 오염, 폐수 배출, '그린워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크루즈 운영사 중 하나인 카니발이 2023년 한 해 동안 유럽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이 영국 글래스고 전체 도시 배출량을 웃돌았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크루즈 산업의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프랑스 상원의 크루즈 환경 부담금 도입 추진은 크루즈 관광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유럽 전반의 크루즈 관광 규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 크루즈 산업은 환경 보호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관광 수요와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