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령 카슈미르, VPN 사용 금지령 논란: 디지털 권리와 검열 사이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 VPN 사용이 금지되면서 디지털 권리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시민들은 인터넷 검열을 피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필수 도구로 VPN을 사용하고 있어 반발이 큽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잠무 카슈미르의 VPN 금지령 배경, 법적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VPN 금지령 발동 배경

잠무 카슈미르 당국은 12월 29일, 인도 형사 소송법 163조를 근거로 무단 VPN 사용에 대한 2개월간의 전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VPN을 악용한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검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00명 이상 적발, 시민 감시 강화

경찰은 이미 VPN 사용자를 색출하기 위해 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800명의 사용자를 적발했습니다. 시민들의 휴대폰을 검사하여 불법 VPN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시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는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 전문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어”

디지털 권리 전문가들은 이번 금지령의 법적 근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액세스 나우(Access Now)의 라만 짓 싱 치마는 "광범위한 기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형사 비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며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금지령이 시민들의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VPN, 검열 회피와 안전한 소통 수단

잠무 카슈미르 주민들에게 VPN은 인터넷 검열을 피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인도 정부는 과거에도 인터넷 차단을 통해 정보 접근을 통제한 사례가 있어, VPN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하지만 이번 금지령으로 인해 시민들은 정부 감시를 우려하며 자유로운 온라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터넷 차단과 VPN 압박 사례

치마는 2019년 8월부터 550일 이상 지속된 인터넷 차단 당시에도 경찰이 VPN 사용을 단속하며 주민들을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는 2022년 데이터 보관법을 통해 VPN 업체에 사용자 데이터 로깅을 의무화하면서 NordVPN, Proton VPN, ExpressVPN, Surfshark 등 많은 업체들이 인도 내 서버를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VPN 업체의 대응 전략

법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치마는 VPN 접속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꺼렸지만, VPN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VPN 트래픽을 일반 웹 활동으로 위장하는 난독화 프로토콜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Proton VPN은 앱 아이콘을 일반적인 심볼로 변경하여 경찰 검열을 피할 수 있는 "Discreet Icon"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

이번 금지령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치마는 개인과 기술 업계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절차적인 관점에서라도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합법적이고 용납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이는 광범위한 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이며, 연방 정부가 용인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잠무 카슈미르의 VPN 금지령은 디지털 권리 침해 논란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인터넷 검열과 시민의 자유로운 소통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번 금지령에 대한 법적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