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원자력 안전 규제 완화 논란: 숨겨진 위험은 무엇인가?
미국 원자력 규제 당국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서두르면서 안전 규정을 비공개로 완화했다는 NPR의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PR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실험용 상용 원자로 가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안전 및 보안 기준을 ‘조용히’ 재작성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 보호 규정 완화, 환경 보호 요구 축소, 보안 규정 대폭 삭제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제 완화, 혁신인가 위험인가?
DoE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업계 혁신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NPR은 새 지침에서 원자력 안전의 핵심 원칙인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개념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LARA는 법적 한도 이하라도 가능한 한 방사선 노출을 더 낮추도록 요구하는 원칙으로, 이 원칙이 빠지면 원자로 건설 비용 절감은 가능하지만 작업자의 방사선 노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딜레마: 평판 리스크 증가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AI용 전력에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SMR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논란은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부지에 원자로를 직접 두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을 댄 원자로가 사고를 내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면 평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원자력을 선택했지만, 안전 문제로 더 큰 사회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충분한가’를 결정하는가?
이번 논란의 핵심은 규정이 얼마나 '느슨해졌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이 충분한가'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독립적인 NRC 감독에서 DoE 내부 승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원자로 안전이 통치되는 방식 사이에 근본적인 엇박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이 이제 홈팀 편을 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SMR, 새로운 희망인가 또 다른 위험인가?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연료가 적으며 설계상 환경 영향이 더 작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 논란은 SMR 도입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시대에 기존 발전 방식으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지만, SMR과 같은 전력 인프라는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안전한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결론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SMR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규제 완화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I 기술 발전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위험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