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디지털 주권 확보 노력: 유로스택 구상과 10년의 과제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인프라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 ‘유로스택’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외부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지적하며 EU 집행위원회에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의 디지털 현실과 유로스택 구상

현재 유럽은 디지털 제품, 서비스,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급망 역시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에 유럽의회는 '유로스택'이라는 자체적인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여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디지털 주권의 중요성

최근 국제 정세는 디지털 주권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유럽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유럽 기업들의 움직임과 과제

유럽 기업들은 이미 기술 전략을 재편하고 있으며, 지역 또는 현지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스택 구축은 장기간에 걸친 전환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존의 해외 기술 의존도를 극복하고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달 정책의 역할과 한계

유럽의회는 '오픈 소스 우선' 정책을 도입하여 정부 조달에서 유럽 기술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 정책은 공공 부문 수요를 창출하고 유럽 기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 정책만으로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해외 기술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각 회원국 간의 협력과 통일된 기준 마련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디지털 주권, 운영 통제가 핵심

디지털 주권은 단순히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유럽 내에 두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대한 관할권, 키 관리, 신원 거버넌스, 운영 통제권 등 핵심적인 통제 요소를 확보해야 진정한 디지털 주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기술 스택 전반에 걸쳐 접근 방식을 재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10년 이상의 전환, 점진적인 변화

애널리스트들은 유로스택 구축과 디지털 주권 확보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유럽은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제공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으며,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점진적으로 워크로드 단위로 전환을 진행하고, 최소 실행 주권 접근법을 통해 변화와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수준의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유럽의 유로스택 구상은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성공적인 유로스택 구축을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유럽 기업들의 기술 혁신 노력, 그리고 회원국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유럽은 디지털 주권 확보를 통해 미래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더욱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