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위반 신고 급증: 2025년 하루 평균 443건, 과징금 2조 원 시대

개인정보보호,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시행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GDPR 위반 신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과징금 규모도 여전히 상당합니다. 국제 로펌 DLA 파이퍼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GDPR 위반 현황과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DPR 위반 신고, 꾸준히 증가 추세

DLA 파이퍼 보고서에 따르면, GDPR 시행 이후 일일 평균 위반 신고 건수가 2025년 처음으로 400건을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443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지정학적 긴장, 사이버 위협, 새로운 보안 관련 법률 시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과징금 규모는 여전히 거대

2025년 기준 GDPR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약 12억 유로(약 2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럽 데이터 보호 당국이 여전히 GDPR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GDPR 시행 이후 누적 과징금 규모는 무려 71억 유로(약 12조 2,000억 원)에 이릅니다.

아일랜드, 과징금 부과 1위 국가

국가별로 살펴보면,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EU 본사가 위치한 아일랜드가 과징금 부과 건수 및 금액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GDPR 시행 이후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40억 4,000만 유로(약 7조 원)에 달하며, 이는 GDPR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징금 사례: 메타와 틱톡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Meta Platforms Ireland Ltd.)는 GDPR 위반으로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2025년 4월에는 틱톡 테크놀로지(TikTok Technology Ltd.)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이전한 혐의로 5억 3,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GDPR 위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징금 외 손해배상 책임도 고려해야

DLA 파이퍼는 GDPR 준수와 관련한 리스크가 행정 과징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GDPR 위반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유럽사법재판소(CJEU)와 유럽 각국 법원은 GDPR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특히 비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요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과징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고려하여 GDPR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GDPR, 철저한 대비만이 살길

GDPR 위반은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실추, 사업 운영 중단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GDPR 준수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선, 임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GDPR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