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AI 금지법": 중국 AI 모델, 미국 정부 기관에서 퇴출될까? (DeepSeek 포함)

최근 미국에서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등 ‘적대적 국가’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모델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명 ‘적대적 AI 금지법(No Adversarial AI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미국 정부 기관에서 해당 국가들의 AI 모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DeepSeek 금지,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으로 확산

이미 많은 민간 기업들이 중국 AI 모델인 DeepSeek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 기관 역시 DeepSeek 사용 금지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상무부, 미 해군 등도 DeepSeek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DeepSeek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구 AI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내면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지만,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AI 견제 배경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CCP)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사 플랫폼에 통합하는 등 권위주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IP 도용 및 칩 밀수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AI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 시스템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진 AI 도구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영향

‘적대적 AI 금지법’이 통과되면 미국 연방 조달 보안 위원회는 ‘적대적 국가’에서 개발된 AI 모델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은 목록에 포함된 AI 모델을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 없게 되며, 연구 또는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미국 정부 기관의 AI 기술 도입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국과 ‘적대적 국가’ 간의 AI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AI 기술 주도권 경쟁 심화

이번 법안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AI 기술 주도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AI 기술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AI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각국의 AI 정책 방향에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적대적 AI 금지법’은 AI 기술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AI 기술은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각국의 책임감 있는 규제와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