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 기업 징벌적 과징금 강화?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연이은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으로 기업과 정부 기관 모두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강화 등 기업 제재 수위를 높이는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 기관 역시 해킹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기업 정보보호 제재, 실효성은?
정부는 해킹 피해가 반복된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상장사에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 정보보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실질적인 정보보호 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 규모나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기관 해킹 피해, 책임은 어디에?
행정안전부 온나라시스템 해킹 등 주요 정부 부처 시스템 역시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정부 역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강화는 단순히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채용, 최신 보안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정부 기관 스스로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해킹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 협력을 통한 사이버 보안 강화
사이버 공격은 점점 더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하게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정보보호 기술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정보 공유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기업 역시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 및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사이버 침해는 이제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으며, 기업과 정부 모두 더욱 강력한 정보보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단순히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